‘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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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4-11-12 00:00본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함께 11월 11일(화)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문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와 향후 투쟁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現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 안을 급조토록 했다. 이를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유례도 찾기 어려운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책임 여당의 대표임에도 청와대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맞아 죽더라도 관철하겠다’느니 하면서 공무원을 폭력집단처럼 매도하고, 사회적 협의 대신 진정성이 안 보이는 정략적 대화로 일관하며, ‘내 입으로 연내처리를 못 박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과연 거대 책임여당의 대표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공투본은 “기간도 짧고 여건도 최악이었지만 무려 445,208 명의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집계결과는 4411표 (0.99%) 찬성, 439,145 (98.64%) 반대, 1,652 (0.37%) 무효로 나타났다. 반대가 찬성의 99배나 되는 압도적인 결과로 100만 공무원들의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라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 정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적연금복원 범국민 사회적 협의체’ 마련 △공무원연금 운영 등 정책실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 등을 강력히 요구 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2007년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된 진단없이 강행하여 삭감하였고, 이번에도 이해당사자와의 어떤 협의도 없이 강해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 규탄 리본달기,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복원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향후 대표자회의를 거쳐 모든 준법투쟁, 정권퇴진, 총파업 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투표 집계는 모든 노조의 집계가 안 된 상태이므로 17일 이후 최종 집계하여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