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언론보도에 대한 안행부 항의방문 > 공지사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5월 27일(화)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박경국 제1차관에게 21일자 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5월 27일(화)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박경국

제1차관에게 21일자 언론보도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에 대해 항의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21일, 각종 언론에서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이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쏟아져 나왔다. 비록 공노총의 항의로 정부가 해명자료를 내어 언론 보도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발표했지만, 개악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보아 내부적으로 개악 안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로서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을 언론에 유포시키는 저의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어 일선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경국 제1차관은 “해명자료와 같이 전혀 결정된바가 없는 내용이며, 공무원연금은 수없이 많은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혁이 되야 하니 사실무근이다”며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진행과정을 통해 공노총과 함께 논의하고 검증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공노총은 최근 안행부에서 공문 시행한 국외여행 세부문책(징계양정) 기준에 관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연가사용방안’을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과 조합 후원금 급여 원천징수 동의서 절차 관련하여 관계규정 개정과 불필요한 공문시행을 자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항의방문은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4개 연맹 위원장(오재형 교육 청노조위원장, 오성택 행정부노조 위원장, 윤주용 광역연맹 위원장, 류영록 기초연맹 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5월 29일(목)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