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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과의 간담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은 2012.3.22(목) 18:30분경에 서울 소재 식당에서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자리에서 공무원노총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건의했다. 

▲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에게 건의 모습

 첫째, 시간외근무수당 제도에 관하여,

현재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를 현 공무원들의 본봉 기준이 아닌 “행안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예산범위내, 직급별로 근무년수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므로 수당받기위한 제도록

전락 및 부당청구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 향후 시간외수당을 받기위한 근무형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일중심의 근무시스텝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둘째, 기능5급→일반6급 강등전환 재고,

현재, 전국지자체 기능직 공무원(42,789명)중 기능5급은 총27명으로 극소수인 0.062%로 희소성이

있으므로, 기능5급을 하위직급처럼 동일하게 형평성있게 일반5급으로 전환원칙을 유지하되

시험제도로 보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셋째, 직급별 호봉 상한제 확대를 요구하며,

현재, 공무원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으나, 공무원호봉의 상한은 확대되지 않았다.

(※ 상한호봉(5급은 30호봉, 6급은 32호봉, 7급은 31호봉)도달 평균연령 55세 추정) 봉급표에서

계급별로 호봉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정년까지 재직기간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생산성이 모두 다르다는 전제하에 적정 호봉수를 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째, 세종시 인력충원(광역연맹, 충남)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세종시 탄생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완구 도지사 사퇴, 충남도청공노조 피켓 시위,

도민의 염원 등 충남도 전 직원과 도민의 땀과 애환이 서려있는 곳으로 충남도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다. 세종시 인력충원은 광역행정이 기준이 되어야함으로 충남도의 인력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며, 황인성 충남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인력충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지위

특성과 지역 간 상호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 조직 충원시 충청남도 자원 활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충청남도 우수 인력의 충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서필언 제1차관은 “오늘 공무원노총이 요구한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서필언 제1차관과 광역연맹 및 교육청노조 임원 단체사진

 이날 간담회는 광역연맹에서는 박상조 연맹 위원장, 허시종 연맹 사무차장,  김근모 서울 위원장(권한대행),

윤주용 경기위원장, 황인성 충남위원장, 정진설 충북위원장, 오재호 제주위원장, 경북 장충환 제도개선위원장

및 정원발 정책기능본부장 총9명과 교육청노조 김종기위원장, 오국현 부위원장, 진영민 사무총장이

함께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서필언 제1차관, 김기수 노사협력관 외 2인이 참석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자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