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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기단체교섭 제2차 실무교섭 중단선언 배경

2011. 정기단체교섭 실무교섭 대표 허시종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2차 실무교섭중 중단을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저희

노동  조합의 입장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 그지없어 조합여러분께

그 중단배경에 대해 짧게 정리 전달코자 합니다.

 

올해 단체교섭의 최대의 쟁점사항은 다름아닌 바로, 인사와

조직관리 분야였습니다.

그중에는 교육원 신설을 통한 공무원의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 ,

5급 직급별 정원 분포비율 조정(5급 18%→19%, 6급 35%→36%),

기능5급 정원 분포비율 책정(5급 1%), 상수도 현장부서

기능6급담당제 시행, 연구관 및 지도관 정원분포비율 책정

및 충족 등 7개의 요구안건 중에서 운전직 직급비율 상향조정만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장기검토과제로 넘기겠다는 시 집행부의

1차실무교섭과 동일한 실익없는 답변만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결국, 교섭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일반직 정원조정(5급 18%→19%), 기능직5급 신설,

기능6급 담당제 확대는 2009년에도 똑 같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중에는 일부 실무사무관제 도입과 온산하수처리장

기능6급

담당제 도입부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동조합에서 동일한 사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시가 전국광역시도와 비교하면 6급기준으로 보면,

최하위의 승진(도단위는 2004~5년도 6급이 사무관 승진을 하고,

광역시단위에서는 2002~3년도  6급이 사무관 승진을 하고 있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행정직 기준)에 의하면, 타 광역시는 2년,

도는 4년 정도 승진이 빠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전년도에 실무사무관 7자리 외에는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제외한 6대 광역시는 모두다 기능직 5급

정원 1%를  책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 이유인 즉선 기능 5급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일반직이

가서 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가관입니다. 우리 시가 타 광역시도 조직행정보다 탁월합니까?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법으로 보장된 기능5급을 왜 만들지

않는 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데,

기능 5급직은 500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꿈이고 희망이며

상징적 비젼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능6급 담당제 확대는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물관리

차원에서   업무 특성상 기능6급에게 담당을 시켜 업무처리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수도 수돗물을

관리하는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능직 조합원이 교대근무해

가면서 현재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물관리

정수처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수처리 자격증까지

독학으로 공부해서 기능직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6급 담당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기능직  조합원을 폄하하는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능직 조합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 회야정수장,

천상정수장의 기능직 현장조합원을 다른 부서로 긴급히

전환배치하고 일반직이 업무처리토록 조속히 인사조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넷째는, 연구원들의 연구관 비중도 역시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와 대전광역시에 비해 한마디로,

한참 뒤쳐져 축소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시의 총체적인 인사적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갑갑한 것은 기획관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저 보신주의로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데

우리시가 행정사관학교 맞습니까?

예컨대, 가정에도 예상치않게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을 하던,

누구에게 빌리던 급한 불을 끄는게 상식인데,

우리 시는 형편될 때까지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던 집이

경매에 들어가던 내몰라라 하는 식의 조직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요구한 안건을 다시 2011년, 2013년도로 계속 이어져서   

교섭을 하는 것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노사인 지? 집행부에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조합원여러분! 우리 노조에는 일반직, 기능직간 차별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여하튼 2011 정기단체교섭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조합원들께서도 남다른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1. 12. 12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