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무원연합회 환경부 방문보고 > 공지사항

 

 

전국 상수도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

환경부 방문 보고

□ 방문내용

 ○ 일 시 : 2008. 5. 26일(월)

 ○ 장 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과천시민회관

 ○ 내 용

   - 물산업지원법 관련 환경부장관 면담

   - 물산업지원법 관련 간담회 참석 : 환경부 주관

     (간담회 대상 :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서울(2), 부산(1), 인천(2), 대구(4), 광주(1), 대전(1),                울산(회야정수사업소 황성진)

 □ 물산업육성과장 면담

○ 물산업육성과 : 과장 이하 대부분의 직원이 이동되어 전차에 제기한      내용에(물산업지원법 반대 의견서 등) 대해 공유가 안됨 상태

○ 물산업지원법의 근본취지는 국내 물기업을 육성하여 해외에서 활동      할수 있도록 실적과 기술을 쌓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임

 ○ 수도사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민간 참여는 국정의 주요과제이므로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민간 참여 및 제도적 지원

 ○ 9개 권역별로 규모를 크게 조정하여 생산원가 절감 유도

   ⇒ 물은 어떤 자본이 소유할수 없는 모든 국민이 함께 가져야 할 기      본적인 공공재이므로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며

   ⇒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자치단체 독점 공      급에서 자본의 독점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상수도 공급 관로의      특성상 독점적 공급 형태를 띄고 있임) 독점적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 민간위탁으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은 고정비용을 줄일수 없는 상       황에서 인력의 감축 및 비정규직 채용으로 노동 기반 취약해지고

   ⇒ 노동강도가 높으므로 인해 책임감과 공공성이 결여되어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하며

   ⇒ 기업의 설립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으므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들의         비용을 부담이 증가하므로(국가 지원, 요금 인상 등)

  - 물산업지원법을 반대하며 향후 상수도의 공공성을 사수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입법 저지하고자 하며

   - 대다수 국민들은 물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       므로 민간으로 전환보다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

○ 기   타

   - 인천광역시 원수비 과다로 인해 생산원가 상승(광역상수원 취수)

   - 담당자 대안 제시 요구

□ 회의내용

 ○ 상수도 공공성 사수를 위한 연대 사업 제의

   - 공무원노동조합 : 전공노, 민공노, 공노총

   - 기자회견, 중앙집회 등에 공동참여

 ○ 물산업지원법(안) 입법 예고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 환경부

   - 6월 :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 7월 : 법제처 심사

   - 9월 : 정기국회 제출

   - 12월 : 국회 통과 및 입법 완료

 ○ 전상연 5월 정기회의

   - 일 시 : 5.29 ～ 5.30일

   - 장 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제 :

     1. 상수도 공공성에 바탕을 둔 모든 단체와 연대 활동

     2.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에 상수도부문 연대 제의 및 공동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