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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동향 

○ 연금개혁 배경

1960년 도입,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한 이래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자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가의 형평성 문제 및 많은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공무원에게 공통분담을 요구하며 추진 중임

○ 개혁(안) 주요내용

- 연금부담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내리는 한편,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상향조정

- 전·현직 공무원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신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발생되지만 새로 임용될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수급자와 비슷한 조건으로 조정하려고 함

○ 공무원노조의 입장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은 400만공무원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히 반발함

○ 최근 동향

- ‘08. 6. 18 : 행안부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위원 총 23명중 노조측 관계자 9명(공노총 등 5개단체)을 공무원연금개혁기구에 공식참여를 허용

- ‘08. 7. 10 : 연금제도발전위원회 3개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08. 7. 18 : 연금제조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예정

※ 위원회 회의는 2주에 1회씩 개최되는 관계로 개혁안 윤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돨 것으로 예상됨

? 쟁점사항

- 행안부 소속 연금제도위원회 개혁(안)

  기존 공무원에 대해 3년내 보험요율을 현행 5.525%⇒7%인상, 지급율을 2.12%(33년근무시)⇒1.435%로 낮추는 방안제시(이 경우 33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연금급여는 현행 69.96%⇒47.35%로 22.61%로 줄어 듬)

- 공무원노조(안)

  지급율 2.12%는 그대로 두고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함, 재정부담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무조건 지급율을 줄이는 것은 공무원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하고 당사자간에 만족한 합의시까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