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능직 관계자 면담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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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8-05-13 00:00본문
행안부 기능직 관계자 면담사항을 공지합니다.
0 일 시 : 2008. 5. 9 14:30 ~
0 장 소 : 공무원노동총연맹 사무실
0 대 상
- 행안부 : 교섭팀장 김갑수, 자치분권제도과 박경태 사무관, 단체교섭팀 고세경 사무관, 김일용 변호사
- 황주석 전광연대표, 채길성 공노총수석부위원장, 9개시도 제도개선위원장(10명참석)
0 안 건
- 기능직 차별개선 건의사항 추진계획
. 기능직공무원 6~7급 전원비율 대폭 상향 조정
(6월중 지방공무원 직종별.직급별 비율 규정을 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정원비율을 결정할수 있도록 조치, 기능직 직급별 정원 적정배치하라는 권고를 내려보내주기로 검토)
- 직군.직렬 명칭에서 \"보조\"용어 삭제
(\''''사무보조\''''직군.직렬을 \''''사무\''''직렬로 명칭개선)(\''''08. 5~6월)
- 직급별 명칭 통일
(직급별 명칭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관련규정 개정 추진)(\''''08. 5~12월)
- 기능직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기능직9급 및 10급의 근속승진 소요연한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후 법령 등 개정검토)
- 기능직공무원의 5급 신설
. 현황(기능직공무원 중 정보통신현업 직렬은 1~10급의 직급체계로 운영)
. 정보통신현업을 제외한 직급은 6~10급
. 관계부처 검토의견
(기능직 상위직급을 신설할 경우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 되어 우수인력의 외부 유출 방지 효과가 예상되나 관리업무가 아닌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특성, 지휘계통상 위계질서문제, 기능직공무원 간 업무수행상 갈등 요인 등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추진계획
(기능직공무원의 직렬별 직무특성, 채용자격 등 관련 현황조사 후 개선검토)
- (기술계통 5급신설 금년내)